법령 최저임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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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최저임금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해＆세계 1 한별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훈 1 조현철 1 김종광 1 최종원 1 홍봉주 1 안중민 1 임영수 1 황태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다53627 판결
  [임금][공2007.1.15.(266),123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

3. 서울서부지법 2006. 8. 24. 선고 2005나4141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6.10.10.(38),216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4. 부산고등법원 2006. 7. 12. 선고 2005나12018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